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6. 2.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6. 3.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1.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제6조)

○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제8조)

○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9조)

○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제13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2021년 3월 23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부모의 양육지원, 학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6. 3.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9년 전국 출생아수는 302,676명으로 전년대비 △7.4%인 △24,146명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4.1%에 해당하는 12,399명의 출생아가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산모인 상황이며, 19세 이하의 산모가 출산한 경우는 1,096건(0.36%)에 달하고 있음.

○ 그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법」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부모 대다수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청소년부모가 당연히 한부모일 것이라 단정하여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이 한부모 지원 정책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은 가족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오랜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미혼모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에 청소년 부모들이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청소년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은주희ㆍ임고운, 아름다운재단-(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38.5%), 진로 및 취업 등 사회복귀 어려움(20.5%), 자녀보육 및 의료서비스 문제(12.3%), 주거불안정(11.9%), 산전ㆍ후 관리 및 자녀양육법을 모름(7.9%) 순으로 (복수)응답하고 있어, 생계문제와 진로, 취업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시간제 근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15.6%, ‘종일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는 1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월수입 ‘50～100만원 이내’ 27.0%, ‘50만원 이내’ 26%, ‘100～150만원 이내’ 16.2%, ‘150～200만원 이내’ 14.6%

→ 2019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원,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1,024,205원

→ 2021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원,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1,096,699원

○ 여성가족부는 매 3년 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는 상황으로 이제라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판단됨.

○ 인천광역시 역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하여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생계급여항목이 신설되어 월 15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중인 상황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검토의견 제출 요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외 1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716.(2021. 5. 13.)]

○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9월 24일이나, 본 제정안은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지원
제2조	정의	제10조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지원 대상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4조	환수조치
제7조	지원계획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실태조사	부칙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1호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서규정 없이 적용하고 있음.

- 청소년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을 따르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안 제2호에서는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제6호를 다시 기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를 따를 경우 적용하려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표기하여 추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치법규를 다시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의 경우 적용하려는 법령의 조문이 아직 시행 전으로 법체계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제6호를 다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원대상)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청소년부모가 법적으로 부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사실혼의 관계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청소년부모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혼을 제외할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또다시 정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무사히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혼을 포함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안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 안 제6조는 제1항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을 통한 대상자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안 제2항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의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법령개정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복지급여 등의 병급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복지급여의 경우 한 종류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사한 복지급여의 수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사항 등에서 일정 범위에서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급여의 병급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안 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이 정해지면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원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굳이 다시 지원수준에 대한 조정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판단됨.

□ 안 제7조(지원계획)

○ 안 제7조는 제1항에서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추진방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8조(실태조사)

○ 안 제8조제1항은 안 제7조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특히, 그동안 민간단체 외에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일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 판단됨.

□ 안 제9조(지원)

○ 안 제9조는 임신ㆍ출산부터 양육,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지원과 진로 및 취업지원,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등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청소년부모가 가장 힘들어 하는 사항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 안 제10조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를 위해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항에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항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지원계획과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1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 안 제11조는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항 제2호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어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등으로 특정 하는 것이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2조는 효과적인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추진을 인천광역시 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실효성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회의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안 제13조는 안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부모의 지원 사업이 민간의 영역에서 먼저 시행되었던 사항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정책 공백을 채워주었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4조(환수조치)

○ 안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안 제15조(시행규칙)

○ 안 제15조는 본 제정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과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하여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있는지 ?

-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임신한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관련 민간단체와도 협력이 필요함

7.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5조 지원대상인 청소년부모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 부모를 포함하고, 조례의 체계, 규정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10.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부모에 대한”을 “청소년부모의”로,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청소년부모”를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을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국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제13조 중 “각 호와 같은”을 “각 호의”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부모의 --------------------------- 지원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 각 호의 사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① -------------------------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국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부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각 호의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의료 서비스

6.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3.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